현직 중개사의 임야 매입시 필수 확인사항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야 매입 시 필수 확인사항 5가지에 대하여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1.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비교

2. 분묘기지권의 정의 및 확인사항

3. 도로조건 확인

4. 임야의 평균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5. 임야의 입목본수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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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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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개발 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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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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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임야 매입 시

준보전산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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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가 소재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해 인정된 지상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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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게 임야를 매입 시 필수 확인사항인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임야의 경우 산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인 경우가 많아

산의 경우 지주나 지주가 아닌 자가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평수의 임야는 직접 묘가 있는지 임장을 통해 확인하고 큰 평수의 임야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통해

"묘지를 잔금일 전까지 모두 이장하며, 추후 묘지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매도자에게 묻는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위의 특양사항을 계약서에 첨부 시 추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s://blog.naver.com/goldland7410/222753517371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대응방법

 

 

 

세 번째 도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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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야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를 매입 시 필수 확인사항으로

임야 역시 도로와 접해있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만약 도로가 접해있지 않다면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 같은 경우 지적도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를 가지고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황도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허가여부의 차이가 크다

지방으로 갈수록 현황도로의 인정이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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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평균 경사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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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http://gis.kofpi.or.kr/gis/map/main.do?systype=1

::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 서비스 ::

 

위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후 주소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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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기 클릭 후 정보버튼 클릭 후 경사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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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입목본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무가 빽빽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산지의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의 해당 시, 군의 ha당 입목 축적의 15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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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 이하여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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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야 매입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혹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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