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처벌 및 주의사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처벌 및 주의사항

 

 

목차

 

1. 건축물의 용도란 무엇인가

 

2. 용도변경의 절차

 

3.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1. 건축물의 용도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에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에 복수로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소매점용도 2층은 사무실용도처럼 복수의 용도가 가능합니다

 

 

 

 

2. 용도변경의 절차

 

 

용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상위로 갈수록 허가가 까다로운 시설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상위로 갈수록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로 갈수록 허가가 쉽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고의 경우 약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며, 허가의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면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불법증축물이나 불법개조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경우 철거 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둘째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등에 합당한 시설만 가능합니다

셋째 구조변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 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허가권자는 불법용도변경 건물에 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는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생기며 여기에는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을 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예시

 

 

-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여기서 정한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웨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와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

 

 

- 벌칙 및 양벌규정

 

벌칙에 관한 사항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밖에서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 등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 등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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