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 이전 부과 세금만 우선변제1 2023 세법 개정안 정리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 정보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 전에서 임대차 개시일까지 연장 경매 시 세금 우선변제 확정일자 이전 세금만 우선변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먼저 갚아야 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 열람이 가능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납 정보를 열람하면 집주인의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현재 집주인이 정상적인 자금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세입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는 올해 4천6백..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